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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제의 법조인] 보이스피싱·교통범죄·성범죄 등 형사사건, 사안별 쟁점 꿰뚫는 ‘법률사무소 진헌 고석원 일산고양형사변호사’의 치밀한 법률 솔루션
[핀포인트뉴스=임해정 기자]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1차, 2차 피해자를 양산하는 보이스피싱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보이스피싱의 경우 피해자가 송금할 계좌 정보를 제공하여 보이스피싱에 가담한 이도 본인이 사기 사건에 연루되어 있음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즉 계좌 정보를 제공한 1차 피해자, 실제 돈을 송금하여 피해를 입은 2차 피해자 모두 보이스피싱 조직에게 사기를 당한 것이다.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위기, n번방 성범죄, 스쿨존 교통사고 등 불안한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는 요즘이다. 불안정한 대중의 심리를 틈탄 보이스피싱, 펀드 사기, 폭행, 성범죄 등 형사 사건도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는 요즘. 앞선 보이스피싱 사례와 같이 피해자가 곧 가해자가 되기도 하고, 형사 사건 처벌 수위도 점차 높아지는 등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사기, 교통범죄, 성범죄 등 형사 사건에 연루되면 경찰·검찰수사, 증인신문, 변론, 판결 선고 등 과정을 거친다. 형사사건 피의자든 피해자든 경찰, 검찰의 수많은 질문에 대답해야 하며 일관성 있는 진술을 이어가야 하고, 본인의 주장을 설득력 있게 입증할 수 있는 증거도 제출해야 한다.무엇보다 형사사건은 처음 진술이나 증거 자료, 대응이 판결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바. 수사 초기 현명한 대응을 해야 할 것이다. 때문에 형사사건에 연루된 직후 실력 있는 형사변호사를 찾아야 하는 것이다.그리고 여기. 일산 고양 김포 등 경기 지역을 중심으로 형사 사건에 두드러진 성과를 드러내는 변호사가 있다.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청 정보공개심의회 위원, 중소기업 고문변호사단,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권리구제 대리인, 수원남부경찰서 수사민원상담 변호사, 용인시 주택과 공동주택 법률상담 변호사로서 다양한 법률문제를 다루고 분쟁을 해결하는 변호사. 형사사건에 수많은 승소 사례를 보유하고 있는 법률사무소 진헌 고석원 형사변호사다.고석원 변호사는 “형사 사건은 신속하고 정확하게 상황을 파악하고, 쟁점을 꿰뚫어 초기 대응에 현명한 전략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한다.일대일 심층 상담, 수사부터 밀착 변호… 의뢰인 신뢰 쌓는 노하우사기, 교통사고, 성범죄 등 형사사건은 의도치 않게 발생하는 경우도 많고, 피해를 당했음에도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를 받는 일도 종종 있다.고석원 고양변호사는 “아무리 억울하거나 일부 혐의만 인정하는 상황이라도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받다보면 심리적인 압박이 생길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심적 불안함 때문에 앞뒤가 맞지 않거나 무조건 사건을 인정 혹은 부인하는 언행을 한다면 재판에서 불리한 증거가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한다.이런 이유로 고석원 김포변호사는 가능한 한 본격적인 수사가 진행되기 전 형사 변호사를 찾을 것을 권한다. 형사변호사와 상황을 논의하고, 논리적으로 따져본 후 진술 방향을 잡아야 불합리한 처벌을 막을 수 있기 때문이다.고석원 변호사는 일대일 상담을 통해 의뢰인이 허심탄회하게 상황을 설명할 수 있도록 하고, 사안의 쟁점을 파악한 후 대응 전략, 관련 법률 등을 자세하게 설명한다. 또 상황에 따라 수사 단계부터 동행하여 의뢰인이 침착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한다. 형사 사건이 제대로 마무리될 때까지 의뢰인과 함께 하며 신뢰를 쌓기 때문에 사건을 좀 더 수월하게 해결할 수 있는 것이다.형사 사건, 특히 앞서 언급한 보이스피싱이나 사기 등 최근 많이 발생하는 경제범죄의 경우 처벌 수위가 높은 편이며, 형사 소송 판결에 따라 손해배상소송 등 민사소송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더욱 집중하여 사안에 따라 적절한 대응을 해야 한다.고석원 형사 변호사는 “일부 혐의가 있는 경우 무조건 부인하기보다 수사기관, 법원에 충분히 반성하고 있다는 태도를 보여주어 선처를 호소하고 상대와 합의하여 처벌 수위를 낮추는데 집중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 될 수 있다”고 말한다.상황에 따라서는 혐의를 끝까지 부인하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 증인을 찾는데 집중해야 한다. 이렇게 사안에 따라 전략을 세우는 것은 변호사와 의뢰인과의 소통, 법률 지식에서 비롯되므로 형사변호사의 능력이 중요하다.고석원 변호사는 “형사 사건은 잘못된 방향을 잡으면 처벌 수위가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변호사로서도 특히 긴장하고 접근하는 분야”라며 “의뢰인이 믿고 찾아주는 만큼 사건 하나 하나 집중하여 진심을 다해 해결하고 있다”고 말한다.매 사건 실력에 더해 열정, 진심을 다하는 법률사무소 진헌 고석원 변호사. 여전히 승소 사례를 쌓아가고 있는 이유일 것이다.출처 : 핀포인트뉴스(https://www.pinpointnews.co.kr)
2025.06.03
카촬죄 등 디지털성범죄, 초범이나 미수범도 형사처벌 피하기 어려워
[빅데이터뉴스 이병학 기자] 디지털기기가 발달하면서 스마트폰이나 스마트워치 등을 이용한 불법촬영 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다. 최근엔 초소형 카메라를 이용한 범행 수법은 더욱 교묘해지고 있다.경찰청의 통계에 따르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죄, 이하 카촬죄) 위반 발생 건수는 2010년 1,137건에서 2022년 5,876건으로 10년 사이에 5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카메라 또는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해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피사체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것을 ‘카메라 이용 등 촬영 죄’라고 한다. 통칭 ‘카촬죄’로 불리는 이 혐의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중범죄다.신체 특정 부위가 아니더라도 당사자가 성적 수치심을 느낀다면 촬영 부위나 신체 노출도 등이 다소 약하더라도 처벌이 가능해, 재판까지 가면 초범이라도 실형 선고를 피하기 어렵다. 카촬죄는 사진, 동영상 등의 촬영을 위한 직접적 행위를 개시한 것만으로도 성립할 수 있어, 휴대폰 카메라로 상대방을 비춘 행위만으로도 처벌이 가능하다.특히 촬영물이나 복제물을 유포하는 경우에는 가중처벌을 받게 된다. 한 번 촬영된 사진이나 영상은 아주 쉽게 공유될 수 있고, 유포된 촬영물은 무한 복제되어 확산될 수 있기 때문이다.이와 같은 카촬죄는 실형, 징역을 비롯해 벌금형을 받더라도 신상정보 등록 및 고지, 성범죄 예방 교육 이수, 취업 제한, 비자 발급 제한 등의 보안처분을 받을 수 있다. 보안처분을 받게 되면 일상생활이 어려워지므로 성범죄 수사 초기부터 조력해줄 수 있는 디지털성범죄 전문 변호사 등의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법무법인 율재 고석원 변호사는 “만약 억울하게 카촬죄 혐의에 연루되었다면 처벌을 최소화할 수 있는 유리한 증거 확보부터 수사 전 과정에 걸쳐 신속하고 전략적인 대처 방안 마련이 우선시되어야 한다”며 “특히 휴대폰 임의제출 또는 압수수색 요구를 통해 통해 추가적으로 드러날 범죄 사실이 있거나 법적 문제가 될 정황들이 노출될 수 있다면 사건 초기부터 성범죄 사건의 경험이 풍부한 전문 변호사 등의 조력을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이병학 빅데이터뉴스 기자 lbh@thebigdata.co.kr<저작권자 © 빅데이터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5.06.02
[칼럼] 급증하는 ‘디지털 성범죄’ 처벌 수위 강화, 대응 방법은?
[문화뉴스 이강훈 기자] 생성형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딥페이크(Deep-fake) 성범죄물이 텔레그램 등 익명 기반의 SNS를 통해 급속히 퍼지면서 피해 규모도 커지고 있다. 최근 대학가에 이어서 10대 학생들 사이에서도 불법 허위 합성물 딥페이크 범죄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올해 9월 기준 집계한 딥페이크 관련 심의 건수는 1만305건으로 2021년 1913건 대비 5.3배 규모로 증가 추세를 보인다. 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1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전국 경찰에 접수된 딥페이크 디지털 성범죄 사건은 1094건에 달한다.딥페이크를 이용한 범죄는 단순한 장난이 아니라 타인의 성적 자기 결정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다. 특히, 지난 2019년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을 계기로 성 착취물 등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진 가운데 2021년 12월 1일부터 이른바 ‘n번방 방지법’이 시행되었다. 이는 온라인 성범죄에 대한 처벌 범위를 대폭 확대하고 처벌 수위를 상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며, 불법 음란물 제작 및 유포에 대한 법적 대응이 강화되었다.딥페이크를 포함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법적 처벌은 매우 강력하다. 사람을 대상으로 불법 촬영을 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으며, 불법 촬영물을 반포, 판매, 임대, 제공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도 같은 형량이 부과된다.지인의 얼굴을 음란물에 합성한 후 유포할 경우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 2(허위영상물 등의 반포 등)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또한, 해당 촬영물을 소지하거나 구입, 저장, 시청한 자에게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중요한 점은, 관련 영상물을 삭제했더라도 디지털 포렌식 수사를 통해 이를 복구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따라서, 증거를 인멸하려는 행위가 적발되면 증거인멸죄가 추가되어 가중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매우 신중한 대처가 필요하다.타인의 성적 자기 결정권을 침해하는 음란물 제작 및 유포는 그 사회적 파장을 고려할 때 결코 가벼운 처벌로 끝날 수 없다.만약 혐의를 받는 상황이라면 성범죄 사건에 대한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의 법적 조력을 통해 사건의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법리적인 검토를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좋다. 디지털 성범죄는 그 특성상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정확한 사실관계 파악과 더불어 체계적인 법적 대응이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경험이 많은 형사 전문 변호사 등의 법적 조력을 통해 불필요한 오해를 피하고, 사건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도움말 법무법인 율재 이재호 디지털성범죄전문변호사문화뉴스 / 이강훈 기자 news@mhns.co.kr
2025.05.23
음주운전 뺑소니, 법조인 조력으로 양형 요소에 집중 대응해야
연말연시를 맞아 술자리가 늘어나면서 전국 경찰청은 특별 단속 기간을 설정하여 음주운전 단속 강화에 나섰다. 음주운전은 그 자체만으로도 문제이지만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제대로 대처하지 못할 위험이 높아 더욱 조심해야 한다. 특히 최근 트로트 가수로 유명세를 떨치던 A씨의 경우처럼 음주 운전자들이 교통사고를 낸 후 음주 사실이 들킬 수 있다는 불안감에 현장을 이탈하는 선택을 하는 경우가 발생하는데, 이럴 경우 음주뺑소니 행위가 성립해 오히려 더 크고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되므로 주의해야 한다.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는 반드시 사고 후 조치를 취해야 한다. 피해자가 겉으로 보기에 멀쩡해 보인다 하더라도, 심지어 피해자가 도움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운전자는 적극적으로 구호 조치를 펼치는 한편 연락처 등 자신의 인적 사항을 제공하고 경찰 등에 신고를 하여 추가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면 뺑소니 혐의가 성립하는데, 피해자의 피해 정도에 따라 처벌이 달라진다.단순 뺑소니라 하더라도 피해자가 상해에 이른 상태라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피해자가 사망한 상태라면 무기징역이나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도주할 당시에는 피해자가 생존해 있었다 하더라도 도주 후 피해자가 사망했다면 마찬가지로 무거운 처벌을 피할 수 없다.음주뺑소니 혐의로 수사기관으로부터 조사를 받게 되었다면, 실제 뺑소니를 저지른 피의자 내지 피고인은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피해자와 빠르게 합의하는 것이 좋다. 특히 전문 변호사 등의 법률 조력을 통해 개인의 상황에 따른 대응 전략을 수립하여 감형을 유도할 수 있는 반성문, 탄원서, 형사 합의 등 유리한 양형 요소들을 찾아내야 한다.특히 재범하지 않겠다는 확고한 구체적 계획을 적은 반성문을 매일 작성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외에 차량매각, 음주이수강의증, 부채증명서 등 생계에 관련한 자료 등 다양한 양형자료를 바탕으로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해 검사의 ‘기소유예 처분’이나 법원으로부터 ‘가벼운 벌금형’, ‘집행유예’ 등을 선고받을 수 있도록 대응해야 한다.법무법인 율재 이재호 변호사는 “최근 단순 음주운전 3진 아웃 제도가 2진 아웃으로 변경되면서 법정 구속 가능성이 높아졌으며, 10년 내 처벌 전력 보유 시 가중처벌위험가능성이 높다”며 “만약 현재 음주운전 뺑소니 혐의를 받고 있다면 초기부터 전문 변호사 등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한다.임수정 기자 limsj@itbiznews.com
2025.05.23
실형 가능성 높은 음주운전, 전문 변호사가 말하는 구제 기준은?
2025년 새해를 맞이해 신년회 등으로 술자리가 잦아지면서 겨울철 대표적 교통사고의 주범으로 꼽히는 음주운전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한 '윤창호법'이 통과된 지 7년이나 지났지만 음주운전 사고 재범률은 여전히 40%대에서 줄지 않고 있다.한국도로교통공단이 최근 5년간 교통사고 빅데이터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7만5950건으로 1161명의 사망자와 12만2566명의 부상자가 발생했다. 음주운전이 전체 교통사고 중 차지하는 비율은 7.3%로 나타났다.음주운전은 사람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로 최근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면서 음주운전 처벌은 점점 더 강화되고 있다. 특히 음주운전 재범의 경우, 법원은 과거 처벌 이력을 고려하여 더 높은 형량을 선고하고 있으며, 혈중 알콜 농도에 따라 최대 6년의 징역형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부과하고 있다.다만 법적으로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이들에 대한 구제제도도 마련되어 있다. 대표적으로는 생계형 이의신청과 행정심판, 행정소송 등으로 생계형 이의신청은 말 그대로 면허가 취소되어 운전을 할 수 없게 되어 생계에 지장을 주는 경우에만 적용되는 방법으로 입증조건이 매우 까다롭다. 생계형 이의신청의 대상자가 아닌 경우에는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 등을 통해 구제 신청을 할 수 있다.최근 음주운전으로 처벌이 두려운 사람들이 간혹 음주측정을 거부하고 도주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는데, 이는 절대 해서는 안되는 행동이다. 음주측정거부, 뺑소니,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가 적용되어 처벌이 훨씬 더 무거워지기 때문이다.명백히 부인할 수 없는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되었다면, 무엇보다 ‘재범하지 않겠다’라는 마음가짐으로 반성하며 양형을 다투는 것이 좋다. 특히 면허취소와 같은 행정처분에 있어서는 형사전문변호사 등의 법적 조력을 통해 차량 매각, 음주이수 강의증, 부채 증명서 등 운전이 생계를 유지하는 수단이라는 것을 적극 주장해 조금이라도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사건에 대한 정확한 내용을 파악하고 처벌의 수위 등을 미리 확인하는 것이 더욱 현명한 대응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법무법인 율재 고석원 변호사는 “음주운전 처벌은 결코 가볍지 않기 때문에 초기 수사과정에서 어떻게 대응을 하는지가 중요하다”면서, “음주운전에 대한 형사절차를 혼자 감당하기 어렵다면 음주운전 사건에 대한 경험이 많은 전문 변호사 등과 법적 상담을 통해 사건에 대응하기 위한 방법이나 진술과정에서의 도움을 받아 더 나은 결과를 얻는 것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출처 : 이투뉴스(http://www.e2news.com)
2025.01.12
마약 범죄 처벌 강화...혐의 시 전문변호사 조력 통해 적극 대처해야
대검찰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3년 국내 마약류 사범은 2만7611명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해 서울시 마약사범은 6271명으로 전년 대비 35% 증가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인터넷, 다크 웹 등 온라인을 통한 '언택트' 거래가 늘어나면서 최근 5년 새 청소년 마약사범이 6배나 증가했다는 점이다.이에 따라 법무부는 검찰청에 강력범죄수사부를 복원하고 대검찰청에 마약·조직범죄부를 신설해 수사 시스템을 재구축했다. 아울러, 4대 권역 검찰청에 마약범죄 특별수사팀 및 기관과 협업하는 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를 설치해 집중적 수사·단속에 나서고 있다.대마초를 흡연하거나 재배, 유통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중추신경계에 작용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인 LSD, 코카인, 필로폰 등을 불법으로 투약한다면 형량이 더욱 무거워져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어린 마약사범들의 경우 마약류에 대한 경각심이 낮아 마약사건으로 적발이 되어도 처벌이 가벼울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특히 초범일 경우 집행유예 등으로 엄한 처벌은 피할 수 있다고 오해하는 인식이 팽배하여 안일하게 대처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 특히 마약 범죄에 연루되었을 때 본인도 마약류임을 인지하지 못하고 투약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무혐의를 받는 것은 쉽지 않다. 최근 유행하는 신종 마약의 경우 국과수의 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나오지 않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나 신종 마약의 경우 별도의 규정을 통해 처벌하고 있기 때문에 단순히 국과수 검사 결과에서 양성 반응이 나오지 않았다고 하여 처벌을 쉽게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신종 마약 문제로 피의자 신분이 되었을 경우 가장 핵심은 구속을 면한 채 조사 및 재판을 받는 것이다. 수사기관은 압수수색 영장을 통해 증거를 확보하려고 할 것이며, 피의자들의 핸드폰 역시 포렌식을 할 가능성이 높다. 마약을 구매하고 유통하려는 의도가 존재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할 필요가 있으며, 무조건 범죄를 부인하거나, 시인하는 행위는 삼가고 마약전문변호사의 법적 조력을 통해 신중하게 진술하는 것이 중요하다.법무법인 율재 이재호 마약전문변호사는 “가장 현명한 방법은 이러한 마약 사건에 연루되지 않는 것이지만 만약 호기심으로 인해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했다면 신속하게 마약 사건 경험이 풍부한 형사 전문변호사 등의 도움을 받아 사건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조언했다.임지은 기자 sjpost_news@naver.com출처 : 로리더(http://www.lawleader.co.kr)
2025.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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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처리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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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개인정보의 처리목적)

법무법인 율재 (이)가 개인정보 보호법 제32조에 따라 등록․공개하는 개인정보파일의 처리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개인정보 파일명 : 인적사항
개인정보의 처리목적 : 법률 서비스 제공
수집방법 : 생성정보 수집 툴을 통한 수집, 전화/팩스, 서면양식, 홈페이지
보유근거 : 통신비밀보호법 등
보유기간 : 준영구
관련법령 : 표시/광고에 관한 기록 : 6개월, 계약 또는 청약철회 등에 관한 기록 : 5년, 대금결제 및 재화 등의 공급에 관한 기록 : 5년, 소비자의 불만 또는 분쟁처리에 관한 기록 : 3년, 신용정보의 수집/처리 및 이용 등에 관한 기록 : 3년

제2조(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인적사항

필수항목 : 이름, 휴대전화번호, 접속 로그, 상담신청 절차에서 발생된 정보
선택항목 :

제3조(개인정보의 파기절차 및 파기방법)

법무법인 율재 은(는) 개인정보 보유기간의 경과, 처리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개인정보 파기의 절차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파기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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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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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에 관한 사항)

① 정보주체는 법무법인 율재에 대해 언제든지 개인정보 열람·정정·삭제·처리정지 요구 등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법무법인 율재에 대해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41조제1항에 따라 서면, 전자우편, 모사전송(FAX) 등을 통하여 하실 수 있으며 법무법인 율재 은(는) 이에 대해 지체 없이 조치하겠습니다.
③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하실 수 있습니다.이 경우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제2020-7호)”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④ 개인정보 열람 및 처리정지 요구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 제4항,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정보주체의 권리가 제한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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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에 관한 사항)

법무법인 율재 은(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개인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하여 내부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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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에 관한 사항)

법무법인 율재 은(는)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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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책 : 총괄대표변호사
직급 : 총괄대표변호사
연락처 : 1599-0145, kswlaw@naver.com

​제9조(정보주체의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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